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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

농지 범위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 형상을 기준으로 판정한 다음의
토지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 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농지개량시설의 부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단,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됨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 기간이 2년이상으로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식물재배에 이용되거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발급 대상자

농업인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
   는자
-.대가축 2두, 경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수(집에서 기르는 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합명,합자,유한회사)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 단체
종묘 기타 농업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자
농지개발사업자구내의 농지로서 농어촌진흥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의 농지
를 취득하는자
-.도, 농교류촉진을 위한 1,500㎡미만의 농원부지
-.농어촌휴양지에 포함 1,500㎡미만의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없이 농지취득 가능한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자
경매기일 2회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어 그 경매에 응하여 담보 농지를 취득 하여 소유한자(농협,수협,임협,축협, 농어촌진흥공사, 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자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자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한자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자

발급 절차
구 분	내 용
1 단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작성 및 확인 신청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작성 및 당해 농지 소재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1인과 이에 연접하는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의 확인필요, 다만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연접한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2인의 확인 필요 ※.첨부서류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경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농지원부등본(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경우) -.농지취득인정서(시험, 연구, 실습지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시) -.일반소유 상한초과농지 소유인정서 (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단계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신청서 확인 및 기명날인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 생략 후 신청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 확인기준 농지 소유 가능 여부 농업 경영 가능 여부 임대 또는 위탁경영여부
3 단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영농목적취득시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명이상의 농지취득자격확인을 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시장,구청장,읍.면장 에게 제출 ☞농지전용허가 등에 의한 취득시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없이 다음의 서류를 농지 소재지 시장, 구청장, 읍.면장에게 제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농지전용허가증
4 단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구. 읍. 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있를때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기준 및 심사기준에 의거 검토한 후 신청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 로 통지("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기준 농지 소유 상한 확인 -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취득하고자하는 농지와의 합한 면적이 농지소유상한 이내일 것 신규농의 농지취득 면적 확인 -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면적이 다음에 해당할 것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농지 : 1000㎡(302.5평) 이상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와 그 부속 시설을 설치하는 농지 : 330㎡ 이상 따라서 구입할 농지가 위의 기준 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농업인으로서 자격 미달로 농지 취득이 불가함.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발급 대상 농지는, 위 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는 취득할 수 없으며,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거의 모든 경우에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방법

근거법령	농지법
신청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처리기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 읍장 또는 면장
신청방법	신청서에 농지관리위원 2 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 처리기관에 접수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취득하는 경우 제외)
처리기한	4 일 이내 서면통보
신청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소정양식) 농업경영계획서 (소정양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 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취득인정서 (학교, 시험연구실습지, 종묘생산용지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등을 포함)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자격취득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 분할, 경락,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 토지수용 및 공공용지의취득과손실보장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징발재산 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토지수용법 제71조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과손실보장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라.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마.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 조합·임업협동조합·인삼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농어촌진흥공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상호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성업공사,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없어 농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그 경매절차에서 담보농지를 취득 하는 경우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 제12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 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아.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의하여 한계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농지개량조합이 농어촌정비법 제16조 또는 농지개량조합법 제16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차. 농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카.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소정의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 및 동법 제56조 소정의 교환·분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법 제67조 소정의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휴양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타.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4항, 제13조 참조)

농지취득에 관한 사전 확인

농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소유상한면적, 소유하한면적,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등 농지법령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사람은 그 지역으로 전가족이 전입하고, 300 평이상일것
   -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은 거주지역이나 평수에 상관없이 취득
* 농지의 개념
   - 농지란 토지대장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것을 말하나, 현재의 상태가 농사를 지을수
      없는 땅인 경우에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여 반려된
      공문이나 행정기관의 확인서에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됨.

이러한 복잡한 규정을 여러분이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분 께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행정부서( 동지역은 시.구청,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 농지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미리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