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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취득(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취득 처리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가. 농지취득자격증증명신청서("Ⅲ.관련민원서식"의 제1호 참조)

나. 농업경영계획서("Ⅲ.관련민원서식"의 제2호 참조)

다.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라. 농지취득인정서(시험, 연구, 실습지, 학교용지등으로 쓰일 농지를 취득하 는 경우에 한함)

마. 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소유인정서(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5만제곱미 터 이상 소유한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접수처 및 처리기간

접 수 처	처 리 기 간	비 고
읍·면(시·구)민원실	4 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 수 료	면 허 세	공 채	비 고
1,000원	없음	없음

관련실과 및 관련법규

실과소 및 담당계	관 련 법
농림축산과 농정담당	농지법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 :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학인) -> 시, 군 : 민원접수 -> 서류검토 ->자격여부 확인 -> 결재 -> 증명여부통보 -> 증명서 수령(민원인)

검토사항 및 참고사항

농지관리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영 제9조)

가.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힉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다.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 부를 위탁하여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행정기관의 농지취득자격 확인가준(영 제10조)

○ 농지의 소유상한인 5만제곱미터이내일 것

(기존의 보유농지와 신규 취득농지를 합한 면적을 기준)

○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확인서 발급기준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는 3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함

- 기타의 농지 : 1천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함(임차농지 포함)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요하지 않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법 제6조 제2항)

가. 신청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를 신고를 한 자

나. 신청기관 : 시·구·읍·면

다. 제출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Ⅲ. 관련민원서식"의 제1호 참조)

2) 농업경영계획서("Ⅲ.관련민원서식"의 제2호 참조)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 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법 제6조)

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

나. 기타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3)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 인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6)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1천오백제곱미터미만의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가. 상속에 의한 농지의 취득

나. 담보농지의 취득

다.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의 취득

라.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마.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아래의1에 해당하는 경우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 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상한(법 제7조)

가.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5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을 원칙으 로 함

나.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상기의 농지취득자격에 제한이 없는 경우의 "가"내지 "라"에 해당하는 경우

2)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군·구청장이 소유를 인정하는 경우

3) 농업법인의 합병 기타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

○ 지적법에 의한 지목변경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 결혼이나 친족을 부양할 목적으로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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