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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어민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농민이
아닌자가
농지를
취득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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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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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가격이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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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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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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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농지를
구입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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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아님
도시인들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나
토지가격이
고가로
형성되어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외지인에게
농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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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소유제한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
예외)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한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소유가능
-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5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농민이
아닌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하려고
하면
법적
제재가
따른다.
즉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인은
농지취득
증명을
받아야
한다.해당면의
농지위원
2명이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
해주고
일년에
30일
이상
농사을
짓지
않으면
강제로
매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해야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도시인이
농지
303평(1,000㎡)이상,
임야
606평(2천㎡)이상을
취득할
때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 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구역에서는
농지
1,515평(5천㎡),
임야
3,030평(1만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농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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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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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는
소재지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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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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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시·구·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농지전용허가·신고로
취득하는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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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계획서
포함사항>
1.취득대상농지면적
2.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3.소유농지의이용실태(소유하고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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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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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등기를
신청할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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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이
농지를
처음
살 때에는
무조건
1000㎡이상이
되어야만
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
( 외지인이
전원주택을
마련하는데
해당되는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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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