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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1.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2.지정기간 :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3.지정요건(지정대상지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수 있슴

토지이용계획의 수립.변경
행위제한의 완화
개발사업의 추진
기타

  4.지정효력 :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후(재지정시에는 공고일부터 발생)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1.허가대상계약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2.기준면적(허가대상규모) : 거래대상토지가 다음의 기준면적 초과시 거래전 허가 필요

  3.허가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4.허가신청 :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내용(권리종류, 면적,용도,계약예정금액 등), 토지이용계획등을 기재후 신청

  5.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및 선매협의 절차 진행중임을 통지
                    (허가신청 처리기간내에 처분이나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봄)

토지거래허가의 효력

허가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

토지거래허가위반의 효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이하의 벌금
유동적 무효(판례) : 무허가 거래계약은 무효임. 단,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한 후 허가를 받았다면 소급하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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