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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허가와
마찬가지로
임야
또한
전용허가,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보다는
비교적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보전임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마찬
가지로
행위제한이많다.
임야를
사고
팔 때
그 동안
임야매매증명이라는
절차가
있었으나
은 법개정으로
삭제됨(97.4월)
"산림"이란?
함은
다음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
주택지
·
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
·
죽은
제외한다.
-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
·
죽과
그
토지
-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다.
입목
·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라.
임도
-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
소택지
|
산림의
이용구분
|
산림
|
보전임지
|
생산임지
|
요존국유림
·
채종림
·
시험림
·
임업진흥촉진법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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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임지
|
보안림
·
천연보호림
·
휴양림
·
사방지
·
조수보호구
·
공원
·
문화재보호구역
·
사찰림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보전녹지지역
·
생태계보전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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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임지
|
위외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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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등
|
전원주택은
대부분
준보전임지에서
이루어
지므로
보전임지에
대한
전용허가등은
생략하고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합니다.
※
보전임지의
전용도
넓은
의미에서는
형질변경이라고
하지만
행정절차상
“보전임지의
전용”과
“준보전임지
형질변경”허가는
상당히
다르다.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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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
·
채취(석재
및
토사의
굴취
·
채취를
제외)를
하고자
하는
자(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산림의
형질변경.
이하
같음다)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한하여
첨부한다.
<산림법90조,
시행규칙8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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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부
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백분의
1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
1부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신고대상
|
1.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개발을
위한
시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임도,
산림사업을
위한
작업로, 임산물
반출을
위한
운재로,
방화선
기타
산림관리
시설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목탄
·
목초액
기타
임산물의
간이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농
·
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나.
농막
·
농로
·
축사
·
버섯재배사
·
누에사육시설
5.
농업인등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사
30도
미만인
임지를
입목의
벌채없이
형질변
경하여
산채
·
약초
·
특용작물
·
야생화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6.
농업인등이
산양
·
면양
·
염소
·
사슴
·
토끼
기타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다만,
조림후
1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림지를
제외한다.
7.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협의
또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목적사업시행을
위한
현장
사무소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사
30도
미만인
임지를
형질
변경하여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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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질변경
허가
심사기준
|
|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산림형빌변경허가의
심사기준
>
1.
형질변경금지
및
제한지역
해당
여부
2.
형질변경임지실측도와
현지상황과의
부합여부
3.
산사태
등
재해발생가능성
4.
인근지역의
피해발생여부
|
|
산림형질변경
금지
및
제한지역
|
|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
○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고시한
지역
○
산사태
위험지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재시설의
할
것을
조건
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
○
형질변경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5m이내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전임지
다만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전용이
가능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채석화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
형질변경허가
절차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허가처리
>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
>
부과
및 복구비예치
>
허가증
교부
대체조림비
&
전용부담금
|
면
적
|
면
허
세
|
지역개발공채
지역별
|
대체조림비
|
전용부
담
금
|
적지복구비
|
|
시지역
|
읍면지역
|
|
3,000㎡이상
|
30,000원
|
18,000원
|
70,000원
|
㎡당
875원
(매년
산림
청장이
고시)
|
공시지가의20%
|
토목공사비의
10%
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치
가능
|
|
2,000㎡이상
|
22,500원
|
12,000원
|
60,000원
|
|
1,000㎡이상
|
15,000원
|
8,000원
|
50,000원
|
|
500㎡이상
|
10,000원
|
6,000원
|
40,000원
|
|
기타(그외)
|
5,000원
|
3,000원
|
30,000원
|
|
산림형질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