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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입시 취득 자격 제한

구입할 부동산이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 형상을 기준으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면적이 1000㎡(302.5평) 이상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와 그 부속 시설을 설치하는 토지는 면적이 330㎡ 이상이 되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슴.

따라서 구입할 농지가 위의 기준 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농업인으로서 자격 미달로 농지 취득이 불가함.

단,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 됨.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 기간이 2년이상으로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식물재배에 이용되거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또한 기준면적 이하라도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준도시 지역에서 개발행위 신고(건축등을 원인으로)시에는 농지 취득 허가를 받을수 있으며, 또한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자는 농지 원부를 첨부하여 그를 합한 면적이 위 기준 이상이 되면 농지 취득 허가를 득하여 등기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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